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실시

하성문

2023년 2월 15일 • 3 min read

2월 10(금)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및 재정난 해소 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창석 교통정책과장은 “서울 대중교통 운영 상황이 재정 한계에 도달한 만큼 고심 끝에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나, 요금 조정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 현황은 현재 무임수송 국비지원 전무, 8년 동결로 인한 운송기관 적자, 노후시설 개선 요구 증가 등으로 대중교통을 운영 할수록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하철 : 서울교통공사누적적자17조(’21년결산기준) / 시내버스: 누적부채8,600억원(’21년결산기준)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인 요금조정(안)에서는 1300원 2400원 인상(안) 등 복수안이 제시됐다. 과거 인상 시 요금현실화율 85%를 달성했음을 비교 했을 때, 지하철 700원과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규모를 낮췄다.

서울 대중교통 체계는 04년 통합요금제로 개편된 이후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 90년대부터 2천년대까지 50원~100원 수준의 인상이 1~2년 주기로 이뤄졌던 것과 비교되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 정례화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학계, 전문가들은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요금현실화율 상시 조정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대중교통 투자재원 활용 방안도 강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단체에서는 물가 상승 시점에서 교통요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적자 비용을 대중교통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데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 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 업계 측인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작년말 기준 발행되어 보유 중인 공사채가 3조 5천억원으로 빚을 빚으로 메우며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시내버스 조합은 저상버스, 친환경 버스 등 정책으로 인한 운영비용과 운전기사 인건비 등 사업자 관리 불가능한 고정비용이 20년간 91% 상승하며 적자구조가 지속 되고 있고, 마을버스조합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 노선 폐선까지 고려하는 실정 이라며 업계가 겪고 있는 극심한 경영 어려움을 전달했다.